알아두면 쓸데있는 소송할때 쓰일 법률용어


완제일 : 완전히 변제(채무의 내용대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)하는 날


가집행선고 : 상대방의 항소(재판 판결형식에 대해서 불복)에 의하여 판결이 늦어져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력을 주는 선고

참고 https://blackhcw.tistory.com/entry/%EA%B0%80%EC%A7%91%ED%96%89%EC%9D%B4%EB%9E%80


원고 : 민사사건에서 쓰임.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. 소송의 당사자

피고 : 민사사건에서 쓰임. 소송을 당하는 사람. 소송의 당사자


이행권고결정 :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(副本)이나 제소조서등본(구술제소의 경우)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

참고 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239&ccfNo=3&cciNo=1&cnpClsNo=1


쌍무계약 :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(매매, 교환, 임대차, 고용, 도급 계약등)

편무계약 :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,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(증여, 사용대차, 현상광고, 무이자소비대차 등)

참고 https://m.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vvwinner&logNo=221040003583&proxyReferer=https:%2F%2Fwww.google.com%2F


견련성 : 쌍무계약에서 채무 상호간의 의존관계

참고 https://www.law.go.kr/LSW/lsTrmInfoR.do?q=%EA%B3%84%EC%95%BD&fsort=10&outmax=50&seq=38&p1=&lsTrm=%EC%8C%8D%EB%AC%B4%EA%B3%84%EC%95%BD%EC%9D%98%EA%B2%AC%EB%A0%A8%EC%84%B1&pg=4


가압류 : 미리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

참고 https://txsi.hometax.go.kr/docs_new/customer/dictionary/view.jsp?word=&word_id=12


채권추심 :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

참고 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272&ccfNo=4&cciNo=1&cnpClsNo=2


준비서면 :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

참고 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568&ccfNo=5&cciNo=3&cnpClsNo=2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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